섹션 301 중국 관세 및 관세 제외 절차를 헤쳐 나가기 위한 화주 가이드

2018년 도입되어 이제는 중국산 상품의 2/3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섹션 301 중국 관세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음 인사이트는 관세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인 관세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취할 조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섹션 301 중국 관세: 배경

1974년 무역법의 섹션 301은 미국 대통령이 관세 보복뿐만 아니라 관세 외의 보복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법, 정책, 또는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무역 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결과, 특정 중국 정책과 관행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고, 부담이나 제약을 준다고 밝혀진 후, 2018년에 섹션 301 중국 관세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조사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다음과 같이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작 투자 요건, 외국 투자 제한, 행정 재심사, 라이선싱 절차를 이용하여 미국 기업에서 중국 법인으로 기술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한다.
• 불공정한 라이선싱 관행을 유지하여 미국 기업이 자사 지적 재산으로 비롯된 투자 기반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 투자와 기업 인수를 지시하고 촉진하여 대규모 기술 및 지적재산권(IP) 이전을 꾀해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중국 산업 정책 목표를 뒷받침한다.
•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침략을 수행하고 지원하여 귀중한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한다.

미국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7.5%와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2023년 7월 4일 기준 그 추정 관세는 약 1,7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관세는 광범위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약 5,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 상품을 대상으로 4개군의 “목록”에 부과되었습니다.

섹션 301 중국 관세 타임라인

*목록 3 상품은 2018년 9월 23일부터 관세율 10%가 적용되었으며, 2019년 5월 10일부터는 25%로 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목록 4a와 4b 상품은 미국과 중국이 2020년 1월 15일에 '제1차 경제 및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관세율 15%가 적용되었으며 해당 합의에 따라 목록 4a는 7.5%로 관세율이 감소했고 목록 4b는 관세 적용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와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에 제1차 경제 및 무역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합의에는 중국이 그 후 2년 동안 200억 달러 이상의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 수입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합의로 인해 목록 4a 상품의 관세율은 15%에서 7.5%로 감소하였으며 목록 4b 상품의 관세는 적용 중단되었습니다.

법령 4년 검토

2022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을 대상으로 취한 섹션 301 조치에 대해 법령 4년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대중국 관세는 해당 관세로 수혜를 본 미국 국내 산업의 담당자가 지속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4년 후 만료됩니다.

2022년 10월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국내 산업의 담당자가 제출한 지속 요청서에 따라 법령 4년 검토 제2단계를 발표하였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관세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령 검토의 일환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3년 1월 17일까지 “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치의 효과,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소비자를 포함하여 미국 경제에 그러한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일반 의견을 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497건의 일반 의견을 접수했으며, 그 중 대다수가 특정 관세를 폐지하는 것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제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특정 제품의 전체 제품 목록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게시될 무렵에는 대표부의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감면받고 관세 제외를 적용받는 방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12월에 섹션 301 관세를 대상으로 관세 제외 절차를 도입했으며 그 이후로 다수의 섹션 301 관세 제외 물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관세 제외를 요청하고/하거나 이미 적용할 수 있었던 관세 제외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금을 요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많은 작업이 동반됩니다. 일회성 절차가 아닙니다.

관세 제외 절차 중에 취해야 할 일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미국 HTS 분류 코드 확인

미국 종합관세표(HTSUS)는 각 관세 제외 물품을 규정하므로, HTSUS 챕터 1~97에 규정된 10자리 HTSUS 제품 분류 코드를 검토하여 관련된 HTSUS 코드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제품이 잘못 분류된 경우 관세 제외 물품 신청 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에 관세가 제외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

관세 제외는 대부분 제품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말은 즉, 귀사 제품이 해당 연방 관보 공지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설명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관세 제외는 HTSUS 수준에 있으며, 제품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는 한, 관세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품에 적용할 관세 제외 코드 확인

수십 개의 관세 제외 물품이 상세한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각 관세 제외 물품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HTSUS 챕터 99에 따른 8자리 관세 코드가 발급되고 10자리 HTSUS 코드에 더해 관세 면제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관세 제외가 언제 적용되고 만료되는지 확인

각 관세 제외에는 해당 적용 날짜와 만료 날짜가 있고 과거 및 추후 수입품에 대해 해당 날짜를 추적해야 합니다. 관세 제외를 신청할 마감 기한은 수입 날짜와 관세 제외가 적용된 날짜와 같이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이전 세관 항목을 검토하여 관세 제외 소급 적용

'요약서 작성 후 정정서(PSC)' 제출 기간 내라면 과거 수입 건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요약서 작성 후 정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예정된 청산 날짜에 대해 최대 15일 전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품 요약서 제출 날짜로부터 300일입니다. 요약서 작성 후 정정서의 제출 기간이 지났지만 이의 제기 제출 기간 내인 경우, 청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서 제출 기간은 관련 수입품의 청산 후 180일입니다.

6. 관세 제외를 주장하기 위한 자격 증명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요청서 제출 후 정정 또는 이의 제기를 통해서)하는 화주들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요청하면 자격 증명서(예를 들어, 제품 설명서, 정보성 일러스트, 제품 사양서, 등)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조사에 대해 방어하려면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관세 제외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조치와 요소가 많습니다. 올바른 데이터, 기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데, 그 외에도 관세 제외 건의 96%를 넘게 차지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제품별 관세 제외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대규모 환급은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대규모 환급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로 관세 절차 간소화

1. 잠재적인 관세 환급금 발견

귀사의 제품이 관세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의 무료 미국 관세 검색 도구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얻으세요. 해당 도구의 도움을 받아 수입 비용을 확실히 확인하고 관세 및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앨 잠재적인 기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 검색 도구를 시작하는 방법이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세요.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답니다.

2. 시간 경과에 따른 섹션 301 관세 지출 및 잠재적인 절감액 추적

  Navisphere^®에서 당사 미국 관세 검색 도구로 지금까지 청구한 관세 제외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장 라인이나 SKU 수준에서 확인하고 섹션 301 중국 관세와 섹션 232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추가적인 관세에 따라 환급 받아야 할 추가 관세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 제외가 갱신 또는 만료됨에 따라 상륙 비용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관세 분류 및 원산지 검토 지원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누가, 어디에서 귀사 상품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섹션 301 때문에 공급망과 제조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섹션 301 관세를 피해보겠다는 희망으로 제조 및/또는 조립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곳을 이동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상품에 상당량의 변화가 발생한 마지막 국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구속력 있는 판결을 제출하길 고려하세요.

HTSUS 제품 분류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 제외 절차에서 중요한 조치이므로, 상품을 검토, 분류, 또는 상품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결을 얻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담 분류 팀에 문의하여  제품의 올바른 HTSUS 분류를 결정하고, 분류 결과로 관세를 더 적게 내기 위해 도움을 받으세요.

4. 정보 항시 업데이트

섹션 301 중국 관세와 관세 제외 물품은 계속 변경되며, 복잡합니다. 당사의 고객 자문을 구독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맨 처음 정보를 접하세요.

Trusted Advisor^® 전문가와 연결하여 맞춤형 도움을 받아 섹션 301 관세와 관세 제외 절차를 헤쳐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