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A 평가 및 수익 관리(CARM)

릴리스 2 출시 시점(2024년 10월) 또는 그 이전에 캐나다로 제품을 수입하려는 회사는 모두 CARM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CBSA와 상업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거래망 파트너는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CARM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시스템에 대한 더 큰 가시성을 제공하는 등 수입업체에 많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상품 분류, 판정 신청서 전자 제출, 조정 요청을 위한 추가적인 온라인 도구도 CARM 클라이언트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CARM을 통해 무역 커뮤니티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자 신고서 제출
• 상품을 분류하고 관세 및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에 액세스
• 납부 및 최신 계정 정보 보기
• 기본적으로 종이를 사용하지 않게 됨

릴리스 0: 없음. 릴리스 0은 수입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릴리스 1

수입업체가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셀프 서비스 도구를 활용하려면 포털에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해당 비즈니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세관 중개업체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 RPP(Release Prior to Payment)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계정에 직접 재정 보증을 등록합니다. 중개업체 측에서 고객 계정을 대신 보증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금 또는 전자 증서 등록 등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릴리스 2

CARM 시행을 위한 최종 릴리스입니다. 모든 추가적인 수입 절차가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서 처리됩니다. 지금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CAD(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라는 새로운 전자 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통관 부호화(B3) 및 조정 요청(B2) 양식이 이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모든 거래의 지불 기한을 조화롭게 하고 회계 정보의 수정 또는 조정을 간단하게 하는 새로운 청구 주기를 이용합니다.

CBSA는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향후 CARM 변경 사항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CBSA 포털 링크: CBSA CARM 클라이언트 포털
• CBSA 비디오: CBSA CARM 소개 비디오

CARM 클라이언트 포털은 두 가지 수준의 관리자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계정 관리자(BAM) – 기본
• 프로그램 계정 관리자(PAM) – 보조 관리자

비즈니스 계정 관리자는 비즈니스 및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직원 액세스를 승인하고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각 직원은 먼저 포털에서 자신의 개인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고 비즈니스 계정에 추가할 액세스 권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서는 로그인이 중개업체에서 수입업체 RM 확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AM 및 PAM 사용자 모두에게 비즈니스 관계를 관리하고 중개업체 및 컨설턴트를 추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CARM 클라이언트 포털 내에서 위임한다고 해서 통관 중개업체와 일반 대리점 계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ARM이 릴리스 2로 CAD(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를 도입함에 따라 캐나다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회계 프로세스가 변경되었습니다. CAD는 기존 캐나다 통관 부호화 양식(B3) 및 캐나다 통관 조정 요청(B2) 문서를 대체한 디지털 문서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세계관세기구(WCO) 준수 데이터 모델을 채택했으며, 변경 발생 시의 버전 제어를 도와 정확한 과거 기록 유지를 도왔습니다. CAD의 버전 관리는 단일 회계 신고서를 생성하므로 개개의 문서 유형들에 대한 제출 및 변경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은 지불 마감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CAD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이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대량 조정을 사용하여 정보에 대한 두(2) 개 이상의 변경 사항을 묶을 수 있습니다.

CARM 릴리스 1에서 CBSA는 판정에 대한 사례 관리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판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급 목적으로 CAD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급은 대량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환급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명확한 정보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릴리스 1에서 CBSA는 다음을 포함하는 전자 지불 옵션을 활성화했습니다.

• EDI 전송
• 자동 이체(PAD)
• 지정 한도까지 직불/신용 카드 결제
• 캐나다 세입 징수관에게 수표 또는 우편환 발급
• 현금

릴리스 2에서는 CARM 청구 주기 변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청구 주기 도입과 지불 기한 조정은 비즈니스 부채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이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의 결제 주기가 CARM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고가치 출하량(HVS)/저가치 출하량(LVS)
• 일반 상업 스트림으로 공개된 LVS 상품은 표준 HVS 청구 주기를 따름
• Courier Low Value Shipments(CLVS)
• Continuous Transmission Commodities(CTC)
• 세관 자가 평가(CSA) 프로그램

또한 재무제표는 CARM 클라이언트 포털을 통해 발행되어야 하며, EDI 인증 계정 보유자 및 통관 중개업체에는 EDI를 통해 XML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통관 중개업체와 수입업체는 고객을 대신하여 처리한 거래에 대해 CARM 클라이언트 포털 및/또는 EDI를 통해 일일 통지를 받습니다. 통관 중개업체는 고객이 위임한 경우에만 포털에서 고객의 거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는 소유 계정으로 CBSA와 금융 거래를 한 모든 거래망 파트너에게 발행됩니다. CARM 시행 후 거래명세표는 더 이상 거래 기반이 아니며, 대신 계정에 기반하여 청구 기간에 기록된 모든 거래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SOA(거래명세표)는 상계 옵션에 따라 프로그램 계정(BN15) 또는 법인/비즈니스 계정(BN9) 수준에서 발행됩니다.

• 프로그램 계정 상계: BN15당 하나의 거래명세표(프로그램 계정당 하나). 프로그램 계정 내의 대변은 동일한 프로그램 계정의 차변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 내 상계: 프로그램 유형당 하나의 거래명세표(즉, 여러 BN15를 그룹화할 수 있음).
• 법인/프로그램 간 상계: BN9당 하나의 거래명세표(법인당 하나).

보증은 현금 보증, (지속) 보증 증서 또는 일회성 단일 입력 증서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RPP 보증이 없으면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서 미리 지불을 해야 합니다.

발행된 증권은 관세 및 세금(GST), 이자, 조정, 확인 몰수, SIMA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채권은 모든 벌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비현금 채권에 필요한 증권 가액은 최근 12개월 기간 동안 수입업체가 CBSA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월간 미지급금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 금액은 최소 25,000달러, 최대 1,000만 달러입니다.

RPP(Release Prior to Payment) 재정 보증은 수입업체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RPP(Release Prior to Payment)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최종 회계와 관세 및 세금 납부 전에 CBSA가 상품을 출하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록 수입업체(IOR)가 RPP 프로그램에서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선적이 도착할 통관항에서 선적당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 발행에는 다음의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보증 회사 또는 세관 중개업체를 통해 지속 채권을 구매합니다.
2. CARM 클라이언트 포털(CCP) 계정에 현금 예치금을 발행합니다.
3. 보증 회사 또는 세관 중개업체를 통해 시간 제한 채권을 구매합니다.

지속 채권은 지불을 보장하고 관세 및 세금 납부 전에 세관 당국으로부터 상품이 출하되게 합니다.

RPP 채권은 보증 회사 또는 세관 중개업체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채권 구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에 문의주십시오.

보증 채권의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CBSA는 최근 12개월 기간 동안 수입업체가 CBSA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월간 미지급금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채권은 RM 계정당 최소 25,000 달러, 최대 1,000만 달러입니다. 채권에는 연간 비용이 있습니다.

현금 예치금의 가액은 최근 12개월 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CBSA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월간 미지급금의 50% 이상입니다.

현금 예치금은 CBSA에 대한 월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예치금은 CARM 계정에 증권을 제공하기 위한 예치금이며, 요청 시 환불만 가능합니다. CBSA는 검토를 거쳐 몇 개월 후, CARM 계정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없으면 예치금을 환불합니다.

관세 및 세금 납부 전 선적을 통관할 수 있도록 통관 중개업체의 RPP 보증을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RP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수입업체는 자체 재정 보증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