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및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규정 준수 프로그램 내 필수 유지관리 수행

중요한 중점 영역을 검토하여 공급망에서의 ''대혼란"과 불필요하게 꼬이는 일이 없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Trusted Advisor® 전문가 중 한 명에게 문의하십시오.

1. 통관업자 POA 검토

일년에 한 번씩 여러분이 미국 통관업자에게 제공한 모든 미국 세관용 법률 문서(POA)를 검토하고, 기존 POA(만약 당신이 원하는 경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그리고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미국 통관업자용 POA를 취소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한 반복적 업무입니다. 당사는 미국 통관업자에게 연장하고자 하는 모든 POA에 만료 기간을 두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다른 각도에서 다시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자동통관환경(ACE)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Navisphere® ACE 수입 인텔리전스(아래 12번 참조)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모든 미국 통관업자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세관을 통해 파일의 이름 및 주소 업데이트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CBP)은 CBP 양식 5106에 있는 이름 / 연락처 정보를 선택하여 IR(Importers of Record,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의 요청 정보 제공 책임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과 연락합니다. CBP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 예로는 정보 요청(CF 28), 조치 통지(CF 29)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CBP 양식 5106에 나열된 정보를 한동안 검토하지 않은 경우라면 CBP의 적절하거나 분초를 다투는 서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파일에 있는 정보를 재검증하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3. 채권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

이제 마지막으로 12개월 간의 기간 동안 수입 활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보증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하는데 매우 적절한 시점입니다. 수입 활동이 변경되었거나 다가 올 연도에 해당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CBP는 당신의 채권이 불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 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동일한 채권에 여러 당사자 기재 시 위험 고려

동일한 채권에 여러 개의 단체들을 담보하고 있으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1. CBP에서 채권 수요가 발행될 경우, 각 기업은 부채를 공유하게 됩니다.
  2. 채권 관련 기업이 채권을 해지할 경우, 채권을 공유하는 다른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기업의 원금을 동일한 채권에서 상장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5. 통관업자 지침 확인

미국 통관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통관업자 지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침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의 예로는 통합관세율표(HTS) 분류 데이터베이스, 관련 당사자 확인 지침, FTA(자유무역협정) 지침, 파트너 정부 기관 세부 정보 / 지침, 반덤핑 / 상계 관세 지침 등이 있습니다. Trusted Advisor 전문가로서 신고 항목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주제들에 대해 CBP에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6. 업데이트된 원산지 인증서 요청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업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에 관해 최신화된 연간 포괄적 원산지 증명서(COO)를 획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 COO를 미국 통관업자에게 보내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적시에 COO를 확보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연간 세금 절감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자유 무역 협정 지침 업데이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관업자 지침 중 일부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통관업자는 귀사가 FTA로부터 적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적절한 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공급업체의 기본 문서 요청 등 귀사가 FTA 적격으로 인증한 제품의 적격 평가를 실시하십시오.

8. 제조업체의 진술서 확보

종합관세표 제9801호에 있는 미국 반품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다음 연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진술서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진술서를 (1) 미국 통관업자와 공유하고, (2) 통관업자 지침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상품 검토

반덤핑 및 상계 관세(AD / CVD)는 높은 우선순위의 무역 문제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2016년 2월에 법제화된 교역촉진법(TFTEA)이 제정된 이후 반덤핌 및 상계관세(AD/CVD) 시행 강화가 있었습니다. TFTEA는 CBP에 잠재적인 AD/CVD 회피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AD/CVD가 적용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업자 지침을 통해 미국 통관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통관 시 정확한 사례 번호, 요율 등이 공유 및 보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관 시 AD/CVD를 부인하는 경우 제품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십시오. 제품이 주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상세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미국 통관업자에게 조정 신고 지침 제공

조정 참가자입니까? 그렇다면 2018년 2월 24일부로 조정이 ACE로 전환되었을 때 CBP가 마지막에 포괄적 신고를 중단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통관 신고가 수입업체의 책임임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관업자는 포괄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정 참가자일 경우, 확립하고자 하는 신고에 관한 서면 지침을 미국 통관업자에게 보내십시오.

11. ACE 포털 등록

ACE 보안 데이터 포털은 거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입니다. ACE 보안 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Trusted Advisor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면 CBP로부터 비서면 알림을 받고, 브로커를 모니터링하며, 품목을 실시간으로 감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 ACE 수입 인텔리전스 활용

ACE 수입자 계정으로 접근하면, 통관 서류 관리자의 모든 세관 활동의 복잡한 사용자 세부사항을 친화 대시보드, 차트, 그래프, 보고서로 조직하는 C.H. Robinson의 전용 도구인 Navisphere ACE 수입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세관 데이터를 강력한 정보 소스로 전환하는 진단 도구 역할을 합니다.

13. 수출 보고서 활용

미국 주요 이해당사자(USPPI)로서 정밀도를 위해 수출 관련 서류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수출 규정 준수 프로그램 내 격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ACE 수출자 계정을 활용하여 이전의 전자수출정보(EEI) 서류를 검토하십시오.

기존 계정에서 현재의 모든 직원식별번호(ENI)를 보고되지 않을 경우, 미국 인구조사국, 외국무역부서로부터 접근을 요청하십시오. 정보가 이 데이터 접근을 위해 ACE 활용을 권장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 요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USPPI는 무료로 1년의 EEI 데이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가 EEI 데이터는 인구조사국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제공받게 됩니다.

14. 미국 수출 관세율표 및 수출 분류 확인

CBP는 일년 내내 주기적으로 통합 관세율표(HTS)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HTS 분류 데이터베이스와 수출 일정 B 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여 가장 정확한 제품 관세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적절한 이해관계자에게 갱신 사항을 전달하십시오. HTS 분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면 다른 관세 경감 프로그램(예: 관세 환급 및 관세 면제)에 도움이 됩니다.

15. 해상화물 보험으로 책임 완화

증기선 및 항공 화물 제공업체는 국제화물에 대한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이 제한적입니다. 해당 업체들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해상화물 보험 플랜을 통해 회사의 재정적 노출을 줄이고 새로운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C.H. Robinson은 배송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해상화물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6. 상표 및 상표명 보호

CBP를 활용한 모든 상표 및 상표명의 보호와 기록은 잠재적 제품 위조 또는 위반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CBP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IPR) 행사는 CBP 우선순위 무역 문제(PTI)입니다. PTI는 상당한 수익 손실을 초래하거나,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또는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지역들을 나타냅니다'. 2022 회계연도에 CBP에서 압류한 상품들의 총 예상 생산자권장가격(MSRP)는 29억 8천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17. 적하 목록 기밀 처리 요청

수입업자 또는 수하인은 19 CFR 103.31(3)(d)에 규정된 대로 적하 목록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의 기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자 또는 수하인은 아웃바운드(수출) 발송물에 대한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기밀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및 외부 적하목록 정보의 기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의무적인 반기 갱신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형식의 모든 이름을 귀하의 요청에 포함해야 합니다.

18. 거부된 당사자 선별 프로그램 검토

시간을 할애하여 거부된 당사자 선별 프로그램을 검토하십시오. 선별 중인 당사자 및 빈도, 결과 기록 방법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19. 내부 및 외부 교육 수행

내외부 모두의 주요 회사 이해당사자와 정기적으로 주기적인 교육 세션 일정을 잡으십시오. CBP, C.H. Robinson, 기타 무역 커뮤니티의 회원이 직접 및 가상으로 주최한 외부 교육 세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당사자(특히, 새로운 직원)가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뒤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 CBP 중점 분야의 최신 정보 제공

CBP에 따르면 최우선순위의 무역 문제는 "위험 정보에 입각한 CBP 자원 및 시행과 촉진 업무 투자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업무는 감사 대상 선택을 포함합니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 이러한 CBP 이니셔티브 각각을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강제노동방지법의 유의미한 확대로 화주들이 세계적으로 무역에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강제노동 가이드를 검토하고 책무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하십시오.


이러한 필수 항목 목록은 무역 규정준수 프로그램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Trusted Advisor 전문가로서, 저희는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고객 곁에 있습니다. C.H. Robinson 세관, 규정준수, 무역 정책 팀에 문의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C.H. 로빈슨의 무역 및 관세 솔루션을 받으십시오.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