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및 수출 기초 가이드

무역 규정과 관련하여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역 규정 준수의 기초를 이해하면 무역법의 신규 사항, 변경 사항, 추가 사항을 준수하기 쉬워집니다.

수입 무역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주의란 기록 수입업체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세관은 기록 수입업체가 해당 업체가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러한 조치가 합리적임을 증명하기를 기대합니다.

합리적인 주의는 미국 세관이 관세를 정확히 평가하고, 정확한 무역 통계를 수집하고, 수입되는 상품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리적인 주의를 증명하기 위해 기록 수입업체는 미국 세관에 시기 적절히 수입품을 신고하고, 올바른 신고 가액, 분류, 관세율로 수입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합리적인 주의를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준수
올바르게 상품 수입
거래 조건 숙지
위반 사항 감지 및 보고
전문가에게 중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상품의 설명, 용도, 구성, 원산지 숙지
지속적인 절차 및 정책을 수립하여 계속해서 규정 준수

실사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주의는 수입업체의 조치를 말하는 반면, 실사는 세관 중개업체의 의무를 지칭합니다. 실사는 재무 정산, 서신 답장, 세관 업무에 관련된 기록의 신고를 준비 또는 보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입업체는 수입 시 면허를 소유한 세관 중개업체를 고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주의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업의 요건이 세관 중개업체를 고용하면 완화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세관 중개업체를 고용하는 것은 기록 수입업체로서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규정 준수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주의와 실사가 수입업체와 세관 중개업체의 책임이라면, 정보에 입각한 규정 준수는 미국 세관이 규정과 정책에 대해 무역 업계에 알려야 하는 책임입니다.

정부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방 관보
세관 공지 게시판
다가가는 서비스
구속력이 있는 판결 프로그램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

수출 무역 규정 준수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수출이란 무엇입니까?

수출이란 미국 외의 곳에 상품을 실제로 선적하거나 전송하는 것 또는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미국 내의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수출 상품은 원자재나 물리적인 상품일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다이어그램, 기술 데이터처럼 무형의 상품도 포함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이메일도 전송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수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기준으로는 이메일의 내용, 받는 사람의 지위 및/또는 위치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해외 설치 및 유지보수
외국인의 기업 방문
휴대품(엔지니어의 노트북 또는 도면)
물리적, 유형의 상품의 실제 선적 또는 전송
전자적(이메일) 또는 전화적(팩스) 데이터 전송

미국 내에서 수출은 누가 규제합니까?

여러 연방 기관이 "관리" 또는 "절차" 면에서 미국 내에서 수출을 담당합니다. 수출하려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한 개 이상의 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출 관련 기관에는 미국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기관과 관련된 일반적인 수출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대외 무역 규정(FTR)
수출 관리 규정(EA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모든 수출 거래에 적용되는 다섯 가지 질문

수출법을 계속해서 준수하려면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품의 수출 절차에 영향을 끼칩니다.

수출품은 무엇입니까?
수출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수출품을 사용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사용자가 수출품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수행하는 다른 기능/활동은 무엇입니까?

수출입과 관련된 처벌 피하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출입에 관해서는 상식을 활용하세요. 거래에서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거래를 중단하고 조사하세요.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매우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수입 처벌

수입품에 관한 처벌 조항은 미국 세관이 수익 손실을 입었는지에 기반하며, 미국 세관이 수익 손실을 입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은 과실, 중과실, 사기성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가정합시다. 오분류로 인해, 올바르지 않은 관세율 0%를 적용 받았습니다. 올바르게 분류했을 경우, 실제 관세율은 6%입니다. 사실에 따라, 이 회사는 중과실을 선고받을 수 있고, 6% 관세율의 2.5~4배를 벌금으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익 없는 위반으로 간주되어, 상품 가액의 25~40%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 벌금을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 처벌

미국에서 수출권은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수출 절차를 잘못 수행하게 되면 많은 비용, 수출 특권 상실, 형사 처벌에 의한 징역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 관리 규정(EAR) 위반 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수출업체는 민사 처벌로 위반 사항당 최대 13,50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이 국가 보안에 위배되면, 수출업체는 위반 사항당 353,534달러 또는 거래 가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처벌은 또한 최대 5년 간 수출 특권 상실과 수출 불가 조치를 포함합니다.

알면서도 수출 관리 규정(EAR)을 위반한 자는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알면서도 수출 관리 규정(EAR)을 위반한 수출업체는 선적 가액의 다섯 배 또는 50,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의 벌금과/또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로 수출 관리 규정(EAR)을 위반한 자는 선적 가액의 다섯 배 또는 백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의 벌금과/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수출 관리 규정(EAR)에 따라 관리 처벌을 받는 것에 더해, 전자 수출정보(EEI) 또한 정확하지 않아 대외 무역 규정(FTR)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관리 규정(EAR) 위반처럼, 처벌에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둘 모두 동반됩니다.

민사 처벌에는 전자 수출정보(EEI)의 제출 마감일부터 미제출 또는 지연된 날 하루당 벌금이 포함됩니다. 민사 처벌은 제출 지연 위반한 날 하루당 1,643달러(최대 16,438달러 이하)를 부과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은 알면서도 수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잘못되거나 사기성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당 16,438달러 및/또는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징역형이 가장 심각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나, 수출 특권 상실이 3~5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반 회사는 폐업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징역형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수출 특권의 상실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수입 및 수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하고 향후 또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조직이 처벌을 피하고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 규정 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당사 웨비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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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및 수출: 기초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