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관련 가장 흔히 저지르는 9가지 실수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관 규정 준수 시행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감사 대상입니다.

CBP가 교정하려는 것은 사기뿐만이 아닙니다. 미비한 기록 보관, 실수, 무수한 무역 프로세스 또는 교역국 간의 정보 격차를 포함하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교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항으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하면서, 세관 감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관 관련 실수의 대가

세관 프로세스에서 실수를 하면 그 대가가 작지 않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기록 보관 위반에 대해 항목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이 발견한 과실 수준(일반 과실, 중과실 또는 사기)에 따라, 관세 대상 수입품에 관세 손실 가액의 5배 내지 8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관국경보호청은 비관세 대상, 비수익 항목에 대한 위반에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반 수준에 따라 비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위반은 과실이 발견되었을 때 상품 가액의 5~20%, 사기 행각이 포함되면 최대 50~8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관 위반의 숨은 비용으로 운송 지연, 위반 검사로 인한 인력 손실로 생산성 저하, 무역 특권을 상실할 가능성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수반됩니다.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무역 관련 오류

국제 화주는 무역 거래 흐름과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성공적이지 못한 감사로 이어질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CBP가 감사 도중에 확인한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무역 관련 오류입니다.

1.  제조 지원

상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미국 외에서 진행되는 재료, 구성 요소, 도구, 금형 및 엔지니어링 또는 설계 작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관세 대상입니다.

2.  기지불 및 지불 대상 가격에 추가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수입 거래에서 매우 흔히 일어납니다. 누락되거나 손상된 화물과 같은 문제는 수입 당시 신고했던 가격이 아닌, 수입업체가 실제 지불한 가격의 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비용

과세 대상이 아닌 다양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후 조립 및 유지보수 서비스입니다.

4.  원산지

한 국가에서 운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제품이 그 국가에서 제조되었다거나 수입업체가 이 수출국을 원산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5.  분류

제품을 정확하지 않게 분류하면 수입 규정 준수 측면에서 재앙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 무역 프로그램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특별 무역 프로그램의 적격성은 상품에 종합관세표(HTS)를 적용할 때 자주 그 근거가 됩니다.

6.  자유 무역 협정

특별 무역 프로그램의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해석. 제품이 정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수입업체가 상품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프로세스와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수입 당시에 기록한 적절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7.  HTS 챕터 9801 및 9802

미국산 상품의 재수입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CBP는 제품이 미국에서 원래 제조되었으며 해외에 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제품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유형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챕터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쉽게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8.  특수 관계자 거래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 관계자인 경우 상품에 대해 지급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조직의 일부인 이전 가격 약정입니다.

9.  기록 보관

기업은 5년간 무역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CBP는 일관성 및 규정 준수를 위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무역 규정 준수에 대한 대화 시작

치명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 무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사의 무역 정책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CBP 감사의 위험을 낮추고 집중 평가에 대비하도록 도와줄 무역 관련 절차,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