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규정

미국 관세 협상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C.H. Robinson government and regulations update

미중 관세 관계나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전 세계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함으로써 신속한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국가별 요금은 중국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10% 로 인하되었으며,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세 가지 트랙, 하나의 목표: 관세 재조정

미국은 현재 글로벌 무역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캐나다와 멕시코는 단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인증 화물은 계속 면세로 운송되며, 즉각적인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여전히 가장 변동성이 크고 복잡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독자적이고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궤도를 걷고 있습니다.
  3. 그 외의 국가에서는 일본, 한국, 베트남, EU, 영국, 인도 등 주요 무역 파트너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이번 협상은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는 2020년 중국과 체결한 '1단계' 합의와 유사한 제한적이지만 전략적인 약속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국가는 IEEPA에 따라 현재 10% (중국의 경우 더 높음)으로 설정된 상호 관세의 유예 또는 철폐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미국 산업에 투자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관세 일정 및 전망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 상반기에 이들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에서 약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가의 목표는 현재 90일간의 상호 관세 인상 유예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날인 2025년 7월 8일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국, 베트남, 일본, EU, 영국,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한 첫 공식 발표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이러한 논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논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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